쟁점법안 처리 논의 ‘위태위태’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가 다시 헛돌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막혀 노동개혁 4법은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법은 조정안을 야당에 전달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테러방지법은 당에서 내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두 법안에서 이견을 좁힌 다음에 만나는 것이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주말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은 이날 만나 논의하기로 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선(先) 민생법안 처리, 후(後) 선거구 획정’ 주장은 현역 의원들만 유리한 ‘선 현역, 후 신인’ 정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파견법 등 노동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닌 재벌 민원법”이라며 “우리 당은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하는 정치 협박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이 선거법 처리 요구를 거부하면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공방 끝에 회동은 무산됐다.

새누리당에서도 노동 4법의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쟁점법안 상정, 여당 단독 처리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한 평가는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로 받겠다는 얘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선진화법 개정도, 개혁 법안 처리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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