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헛발질만 하는’ 선거구 획정 논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당리만 좇는 여야의 기 싸움에 헛돌고 있다.

8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선거구 획정은 여야의 게임 룰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회의 위헌적 직무태만 때문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되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야당을 압박하는 의미가 더 크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는 ‘의원정수 300명 유지’뿐이어서 현행 룰대로 치르겠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중재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으면 우리 당은 비례대표를 7석 줄일 수 있다고 했다”며 “당론조차 변경하는 대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장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의장은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이 너무 당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여야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현행대로 가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원 원내대표가 야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선거제도를 연계시킨다고 거듭 주장하자, 정 의장은 “그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의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잘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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