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득권 집단 대리인… 청년 희망 볼모로 잡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됐다”며 사실상 야당의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 방침을 강력 성토했다. 또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한다.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2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의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이어 나온 발언으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회가 청년들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도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며 적극 추진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한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합의처리 약속을 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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