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예산안 심사 시한내 합의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 시한인 30일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소멸됐지만 여야는 헌법이 정한 국회 의결 시한(12월 2일)까지 심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동 부의를 앞둔 이 시간까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쟁점 사안을 빨리 매듭짓고 합의된 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2일까지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이와 관계없이 심사를 이어가 수정안을 만든 다음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국회 의결 시한은 지키겠지만 그 과정에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심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는 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실제 예결위 여야 간사는 대국민 사과 후 기자들과 만나 곧바로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각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사정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 굳이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며 교육시설 개선 등 우회 지원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즉각 이런 제안을 거절한 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여당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예산 삭감을, 야당은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예산 삭감을 내세우는 등 정쟁도 여전하다.

그나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야 주력 법안들의 ‘주고받기’가 이뤄지면서 예산심사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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