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진통] 지역구 3∼4석 늘리기는 공감대, 정수 확대·비례대표 축소 ‘팽팽’

여야는 11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 의석수(현행 246석)를 3∼4석 늘리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그만큼 의원 정수(300명)를 늘릴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전날에 이어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4+4 2차 회동을 시작했다. 2시간이 넘는 동안 격론이 오갔다. 회동 직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합의… 뭐 하지 못했고 또 더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어제하고 같은 상황”이라며 “다시 만나 이견을 좁혀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차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여야의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의 첫 단추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는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어떻게 이를 해결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의원정수 증원 불가’가 당론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비례대표를 줄이느니 차라리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만큼 의원정수를 소폭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3∼4석 양보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결사반대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셈법은 더 복잡해진다. 의원정수를 늘리든 비례대표를 줄이든 지역구 의석수를 3∼4석 늘리는 데 합의한다 해도 여분의 의석이 어느 지역에 배분되느냐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경북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호남 의석수를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인구가 적어 선거구가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영·호남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최소한 동일한 비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 당사자인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의석을 한 석도 줄이면 안 된다”며 여야 당대표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관련기사 보기]
▶원유철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오늘이 데드라인"
▶"밥먹듯이 법 어기는 국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D-3…이번에도 역시?
▶'4+4' 여야 지도부 만났지만 선거구 획정 양보 없이 격론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