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진실한 사람만 선택을”… 朴 ‘국민심판론’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앞으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국민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도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인들은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대(對)국민 호소이자 정치권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국민심판론인 셈이다. 내각 및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마용 사퇴’ 논란과 더불어 ‘박심’(朴心·박 대통령 의중)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걸 정쟁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벌어진 ‘유승민 거취 파동’ 당시 행했던 ‘배신의 정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구·경북(TK) 지역 현역 의원 ‘물갈이론’과 맞물리며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 간 계파 갈등을 폭발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장기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오랫동안 방치됐음에도 여야의 구체적 논의가 없어 아쉽다”면서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체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이 속히 처리돼 반드시 연내에 발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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