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참석 안보협의회의] 北 미사일 교란 파괴… 韓·美 ‘4D작전’ 승인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 체계인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4D 작전) 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국방부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이 같은 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4D 작전이란 북한 미사일을 ‘탐지(Detect)’ ‘방어(Defence)’하고, 미사일 전력 운용 체계를 ‘교란(Disrupt)’한 뒤 ‘파괴(Destroy)’하는 작전개념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일치’ 입장을 표명했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카터 장관도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위한 추가 매립이나 군사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카터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인한 북한 진입 문제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카터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영토 문제에 대해선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며 “국제법을 기반으로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과 관련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양국은 ‘고위급 방산기술전략·협의체’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미국 법을 바꾸긴 힘들다”며 핵심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양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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