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화보다 안정’ 의지…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검증된 충성심’ 눈도장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차기 검찰총장 내정은 ‘변화보다 안정’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집권 하반기에, 그것도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조직 수장으로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청와대 의중이 투영됐다. 김 내정자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 ‘정윤회 문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충성도 검증’을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정권 후반기 ‘총선·대선 관리자’로 낙점=김 내정자의 이름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등장하기 시작한 계기는 ‘이석기 내란 수사’였다. 수원지검장이던 2013년 8월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수사는 ‘종북’에 반대하는 보수층 결집을 불러일으키며 박근혜정부가 60%대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한몫했다. 또 지하 혁명조직(RO) 수사 결과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정권에 가장 적대적이던 정당과 소속 의원들을 법적으로 ‘정리’한 김 내정자는 같은 해 고검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 핵심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며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을 진화(鎭火)했다. 문건은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찌라시’ 수준으로 결론이 났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정권 입장에서 ‘코드’가 검증된 김 내정자는 가장 무난한 결정이다.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감안된 듯하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가장 선배다. 17기가 검찰총장에 내정되면 검찰 조직문화 특성상 16·17기 검사들이 줄줄이 용퇴해 현직 고검장급 간부 대부분이 물갈이될 수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 청문회 핵심쟁점 될 듯=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진보단체에서 문제를 삼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부적격자”라는 입장을 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박모(37·필명 미네르바)씨를 구속 기소한 점도 언급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내정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큰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하고 차분하게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금로 기조부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김 내정자는 판사로 임관해 3년간 근무하다 검사로 전직했다. 연수원 기수 선두주자로 특수수사와 기획업무 분야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명되면 정상명(65·경북 의성) 전 검찰총장 이후 10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총장이 된다. 강신명 경찰청장과는 대구 청구고 동문이다.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은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비롯해 21억6259만원이다.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대구(56) △청구고·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6기 △대검 컴퓨터수사과장·중수3과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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