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정원 2년간 1만명씩 늘린다… 당정 ‘입대 고시’ 해소 방안 마련

‘입대 고시’라고까지 불리는 군 입대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만명씩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또 입영 정원 확대를 위해 내년에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명 정도인데 시설 확충 없이 연간 1만명까지 더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연간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한시적으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요건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입영을 원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다. 실제 입대한 사람은 8만4224명에 그쳐 경쟁률이 7.5대 1로 집계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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