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자회동]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다른 이슈는 다 묻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청와대 회동에서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정례화돼야 한다는 부분뿐이었다. 각자 주장을 피력하고, 상대 논리를 반박하는 식으로 회동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건설적 성과물은 나오지 못했다. 합치점이 없는 평행선만 달린 것이다.

이번 회동의 목적은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노동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국 최대 이슈로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덮여 다른 이슈는 부각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성사된 6번째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오히려 서로의 간극만 재확인한 채 끝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오히려 가시밭길처럼 험난할 전망이다.

2013년 9월 박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3자 회동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된 것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동은 7개월 전인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에 비해서도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3자 회동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저소득층 연말정산 불이익 해소’ 등 부분에선 큰 틀에서나마 합의가 이뤄졌었다.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을 꼭 통과시켜서 헌정사에 남는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 동의를 구한 부분이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문 대표도 브리핑에서 “딱 하나 일치된 건 청년 일자리 창출 원론”이라고 소개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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