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북한 진입 문제 등 입장 조율

한·미·일 국방 당국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안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23일까지 계속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비롯한 3국 간 공동 안보 사안과 협력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된다”고 전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 작전 범위, 북한 진입 문제가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간 입장 차이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한·미·일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제 성격상 쉽게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입장차를 좁혀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이 협의되고 미·일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참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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