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사이버·우주·기후변화 분야도 협력… 연내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키로

한·미 양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한·미동맹: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이란 부제가 달린 설명서에서 양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 외에도 사이버·우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기술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설명서에서 “외교정책적 함의를 갖는 중요한 양자·지역·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외교부에서 통상 기능이 분리되면서 외교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성격을 띤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그동안 미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또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측은 “이와 같은 대화가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평가하면서 “성 김 국무부 부차관보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고위급 담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또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고위급 정부 간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사이버 조정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와 양국 국방부 간 사이버협력작업반 등 기존의 양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주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우주협력협정’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 내 체결키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내년 중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6·25전쟁 중 미군 병사가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왕실 어보(御寶) 2점의 조기 반환 원칙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국가적 보물의 정당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천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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