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韓·美정상회담 성과·과제] 韓·美·中 3각공조 물꼬… 북핵 해법 못내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철저한 대북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면서 한·미 양국 간 통일 논의도 한층 강화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미국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적 협의를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 역시 의미 있는 대목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한·미 정상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전략적 협의 채널 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한·미 정상이 북한·북핵 문제만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처음으로 채택하는 등 북핵이 최우선적이고도 시급한 양국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천명하면서 한·미·중 3국 공조 강화를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미국이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던 한·미·중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우리 측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이른바 ‘평화통일 외교’의 주요 성과물로 평가된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TPP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미국 정부가 공식 환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를 통해 양국 간 (TPP) 관련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 이와 별도로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TPP와 관련해 한국에 적극적인 지지, 지원도 약속했다”고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장기 표류 중인 비핵화 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최상의 동맹 관계를 거듭 선언하고도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4대 핵심기술 이전은 여전히 거부하는 등 미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선 여전히 배타적인 입장이란 걸 확인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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