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통일 ‘한·미·중 협력의 틀’ 띄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우리 정부는 전통적인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이어 북핵 및 통일 협력을 위한 한·미·중 3각 공조 강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주도해 10월 말∼11월 초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역내 평화 협력을 위한 체제 재가동에도 시동을 걸 전망이다.

◇한·미·중 대북 공조 첫걸음=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중 공조를 강화한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온 한·미·중 3국 간 1트랙(정부) 협의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행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의 중요성을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한·미·중 강화 방침은 미국 조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계기도 마련됐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16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도 강력한 관계(strong relationship)를 맺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게 한·미동맹에 나쁘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중 공조 강화는 특히 앞으로 한·미·일 3각 대북 안보 협력은 물론 앞으로 재가동될 한·중·일 3국 간 동북아 평화 협력 논의 틀과 맞물려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미·중 한 곳 선택 압박 우려는 여전=그러나 한·미 양국이 한·미·중 공조 강화를 공식화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현안에 대해 이런 공조체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지만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과정에선 3국 공조가 언제든 불협화음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첨예한 미·중 갈등을 겪는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내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이 언제나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렵다. 결국 우리 정부로선 특정한 시기, 특정한 현안에 대해 미·중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압박당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 열려 있는 셈이다.

◇청와대 “TPP 가입 어려움 없다는데 한·미 모두 공감”=청와대는 18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한·미 모두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의 TPP 참여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PP 가입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식 협정문 공개, 이후 국가별 비준이고, (이 절차는) 이르면 1년, 늦으면 2년”이라며 “우리 가입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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