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총리 “방위사업청 폐지 검토하겠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선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이전을 불허해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미 국방 당국 간에 그 부분(기술이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심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국내 개발과 제삼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질적인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핵심기술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보고를 (국방부에서) 듣고 있다”며 “안 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우리 군은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전투기 4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25개 핵심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불허했고, 국내에선 기술이전을 전제로 개발 중이던 KF-X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 총리는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협상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확대하거나 포장한 적은 없다”고 했다.

황 총리는 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협의하면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 입국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해와 올해 중국으로 송환한 중공군 유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전체 505구 가운데 아군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품 자료를 삭제한 사례가 360구(71.3%), 기존에 없던 적군 유품을 포함시킨 경우가 126구(25.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유해 판단 기준을 토대로 100% 중공군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유해만 중국에 송환했다”고 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재외동포용 역사교재가 왜곡·편향돼 있다고 주장했고, 황 총리는 “그 문제도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몇몇 의원은 황 총리 특유의 원론적인 답변을 문제 삼았다.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배제된 경위에 대해 “정부는 계속 주시해 왔다”는 황 총리 답변이 계속되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그런 식의 답변은 짜증난다. 한심하다”고 힐난했다. 황 총리는 즉각 “듣기 거북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했고, 강 의원은 “그런 답변은 중학교 수준도 다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쳐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답변은 매끄러운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석에서도 해야 소신 있는 책임총리”라고 꼬집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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