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며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의석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당론을 반박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향해서도 “기득권 정치에 휘둘려 중심을 잃었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임금피크제는 양심불량 피크제”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그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마디로 전경련의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제안했다. 그는 “CEPA가 사실상의 남북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북한에는 세계와 통하는 길을, 남한에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通)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단호히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당은 충성경쟁으로, 야당은 계파갈등으로 민생정치는 간데없이 한국정치가 병들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싸잡아 비판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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