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교과서’ 오늘 행정예고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한다.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정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을 직접 발표한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 확정고시를 거쳐 교과서 제작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교육과정 개정 총론’도 수정 고시해야 한다.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집필을 맡기고 역사학계,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으로 편찬심의회를 꾸릴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검인정 체계에서 좌편향된 교과서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 ‘균형 잡힌 통합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발행 체계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 구분고시는 장관 고유권한이지만 중요 이슈인 만큼 당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정해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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