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꼼수?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합의… ‘2+2회동’서 선거구 획정 논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두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석 확보를 위해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분할하는 것)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방안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여야 지도부는 5일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에 합의했지만 뾰족한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2+2회동’을 갖고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합의했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 논의는 회동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를 이리저리 뜯어 붙이는 게리맨더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획정위에서 게리맨더링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회의에서도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이 갈리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회의 초반 명백한 위헌인 인구편차 2.3대 1 주장이 나오더니 회의 막바지에 게리맨더링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헌재 판결에 따라 244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수 기준으로 잡았다. 총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대로 하자는 합의에 따라 나머지 2석은 농어촌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혜택을 줄 것이냐를 두고 획정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일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게리멘더링을 이용해 추가로 2석을 농어촌 지역에 더 할당하자고 주장했다. 호남 1석, 강원 1석, 경북 2석씩 모두 합쳐 4석을 ‘조커’로 활용하자는 방안이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도 이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이 방안은 게리맨더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획정위원은 “회의 파행의 주범이었던 게리맨더링을 왜 위원장이 독단으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획정위 내부에서조차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도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6일 임시회의를 갖고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복안이 있다”며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대화를 나눴고 김 대표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다. 또 “우선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보고 필요하면 만나서 협의하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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