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이어 저성과자 퇴출 추진… 정부, 연내 가이드라인 제시 ‘2진 아웃제’ 도입 계획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 대상을 간부직에서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힘을 쏟았던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에 나선 데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각종 비리와 근무태만에도 문책 강도가 약해 ‘신의 직장’이라 불렸다. 여기에 방만경영으로 부채까지 불어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올 초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저성과자 퇴출을 제안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이 안착하려면 과제도 많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공정한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 지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합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성과자 퇴출제가 자칫 ‘내 식구 감싸기’로 흘러갈 경우 비정규직 해고가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평가자인 상급자에 대한 줄서기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많은 의견을 듣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지난달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또 다른 해고 제도를 도입해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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