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자 희생 강요나 쉬운 해고 없게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자 여러분의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청년 일자리 펀드(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 월급의 일정액을 펀드에 제1호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지침, 입법 작업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일반해고요건 지침 및 통상임금 개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추진과 함께 실업급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노사정위 합의문 서명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벌였다. 주말에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남혁상 조민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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