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다시 위기감] 北 ‘미사일·핵’ 위협에… 남북관계 또 먹구름

모처럼 화해 모드에 진입했던 남북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다각도의 시나리오 구상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그런 행위는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려는 사전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국제적인 전방위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외교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발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실제 도발 감행 시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를 이어갈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 핵 개발은 국제적 위협이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에 따라 자동으로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하게 되고,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부여 불가 사실을 재확인한 것도 이런 이유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병행해 남북 간 당국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현재 북한과의 탐색 채널은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적십자회담뿐이다. 반면 당국회담은 북한이 원하는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논의가 가능한 월등한 수준의 협의체다. 우리 정부도 이를 통해 무력 도발 자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어 양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점이 이점으로 꼽힌다.

다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연이어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북한의 속내 역시 당국회담 조기 개최를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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