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부·여당 ‘장외 훈수’에… 노사정위·고용부 역할 위축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1년 만에 결실을 맺었지만 대타협의 끝은 개운치 않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장외에서 정부 개혁안을 일방 추진하겠다는 압박을 일삼은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능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높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처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위한 특위를 설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과 하청 등 지나치게 이중구조화된 한국 노동시장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논의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 같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 과제를 담은 ‘노동시장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에 합의, 지난 3월 말까지 최종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위 가동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오해를 샀다.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요건 마련 등 2대 쟁점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노동계 반발이 극대화됐고 지난 4월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급여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지만 이번엔 정부의 일방통행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26일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이후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한인 지난 10일을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하며 노동계 합의를 압박했고 이어 14일 당정협의를 다시 시한으로 제시했다. 노사정위 안팎에서는 정부가 노사정위를 대화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에 대해 동의해줄 기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높아졌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 최 부총리 등이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 발표를 일삼으면서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이자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입장을 조율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높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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