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노동시장 개혁 탄력…공은 국회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3일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내면서 박근혜정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입법 작업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옴에 따라 최종 입법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은 14일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당정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노사정위 합의와 관련한 노동개혁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도 열어 추인을 시도한 뒤 당 의원 전원 명의로 법안을 당론 발의해 정기국회 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여서 시간 끌 여유가 없는 데다 야당에 대한 지지율 우위도 확보한 상황이어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법안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 단독으로 입법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1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위원장을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여당의 노동개혁이 법인세 정상화 등 야당의 재벌개혁 이슈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일방적 입법 강행 인상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일단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개혁 완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점은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8·25남북합의’를 이끌어낸 이후 50%대 지지율을 지키고 있다. 새누리당도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에서 배가량 우위를 점하고 있어 ‘국정 드라이브’의 동력을 쥐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가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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