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여망 부응한 결단” 野 “대기업 편향 노동 改惡”

새누리당은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기국회 내 입법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파견직 보호방안 등 핵심 내용 합의가 보류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노사정 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타협은 우리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거창한 발표와 달리 내용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정도로 보여 갈 길 먼 합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방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 노동개악으로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조속히 노사정 논의를 진척시켜 합의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그룹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는 최악의 국면을 피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일부 제조업체 노조의 파업 등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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