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전권 넘긴 ‘대야합’ 입법 반대 총파업 벌일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밤늦게 극적으로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사정의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임금과 해고 문제의 전권이 정부로 넘어갔다”며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 문제가 일개 위원장의 손에 좌지우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남 실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 새누리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노사정 대타협은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정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음에도 정부가 대의명분을 얻기 위해 노동계에 대타협을 압박·강요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노사의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개별 사업장에서 ‘합의’도 아닌 ‘협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봤다.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묵살된 채 정부안을 100% 수용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입법을 막기 위해 총궐기와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8시 상임집행위원회, 오후 2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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