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진통] 靑 “대타협 불발 땐 정부대로 갈 수밖에…”

청와대는 11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노사의 결단과 대타협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시한 내 대타협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12일 대화를 재개한다”며 “어떻게든 노사정이 결단을 내려 타협안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노동개혁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는 정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노사정위 차원의 대타협이 최선이지만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단독의 노동개혁 입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개혁 등에 대해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합의 불발 시 정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계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종용하는 정부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되는 만큼 힘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노동계의 자발적 합의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노동 선진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 선진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노동 선진화는 고용절벽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낡은 관행에 상처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한 줄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전웅빈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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