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복지부] “장관은 아는게 뭐가 있습니까”… 정진엽 장관 “잘 모르겠다” 답변 여야 빈축

정부세종청사에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내년 복지예산 등 여러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질의는 21일에 몰아서 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와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조정 등에 관해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당정이 연말까지 결론내기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의 마무리 시점을 캐물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내년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며 “이는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노인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66.5%에만 지급됐고 내년에도 67% 수준으로 예산이 짜였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쌍꺼풀을 만들어준다는 안경과 광대뼈를 집어넣어준다는 장치 등을 착용한 남성 보좌진을 국감장에 등장시켜 시선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셀프 성형기구는 부작용 가능성이 크지만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단속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지방 환자 266만명이 수도권에서 원정진료를 받아 2조8000억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다음 달 시작되는 새누리당 대선 공약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애초 계획(599억원)의 6분의 1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정 장관은 상당수 질의에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의원인 김정록 의원마저 “장관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도 “좀 자신감을 갖고 답변해주세요”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21일 메르스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해 회의가 50여분 늦게 시작됐다. 야당은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세종=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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