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중… 의미·논의 내용] 朴 대통령의 ‘실리외교’… 동북아 질서 선제적 대응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 정상외교인 이번 중국 방문은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외교 행보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우리 국익을 신장하는 주도적 외교로 동북아 정세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주도적 외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이번 방중은 중국 정부의 전승절 행사 참석 결정을 통한 한·중 관계의 업그레이드라는 전환점의 의미도 갖고 있다. 중국 권력서열 1·2위 인사와의 연쇄 만남 역시 이런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열병식 참관, 중국의 파격 예우=박 대통령은 그동안 관심의 초점이 됐던 중국군의 사열·분열 등 열병식(군사퍼레이드)에도 참관하기로 결정해 이른바 ‘실리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미국 조야의 불편한 기류와 일본의 우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선제적인 외교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3일 오전 1시간30분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국가연주, 국기게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연설, 중국군 열병식으로 이뤄진다.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서방국가들의 우려가 깔려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참관 결정’을 내렸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1일 “전승절 행사 참석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보다 나은 관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오랜 심사숙고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서 시 주석 바로 옆자리에 앉는 등 행사의 ‘최고 귀빈’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수석도 “중국 측은 여러 차례 박 대통령에게 각별한 의전과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틀 새 4차례나 만난다.

◇정상회담 핵심의제는 한반도 평화안정=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선 최근 한반도의 남북 충돌 위기에 대한 평가와 협력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한반도 평화 안정은 중국에도 안보 측면에서 커다란 파장을 미치는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중국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박 대통령은 또 6번째인 한·중 정상회담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렛대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10∼11월 개최를 거듭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박 대통령은 중국 국가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만나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예정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중 협력의 가장 기본인 FTA의 비준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로봇·보건의료·문화·환경·금융·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력 논의, 금융시장 안정화 등도 협의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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