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수활동비’ 싸우다가… 임시국회, 결국 빈손

여야가 28일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의 늪에 빠지면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개선소위 설치를 주장하고, 여당이 반대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정부 부처가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늘 ‘쌈짓돈’ ‘눈먼돈’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정부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을 받아온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8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특수활동비의 대표적 사례는 국가정보원의 그것이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을 모두 카드로 (쓰는 것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새정치연합도 특수활동비제도개선대책단을 만드는 등 자정 노력을 해왔다.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개선소위 구성을 내세운 것도 이 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는 약 9000억원에 가깝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걸 전혀 알 수 없는 묻지마 예산”이라며 “기관장들 촌지나 떡값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정보기관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는 곳이 없다. 예외적으로 현금 지출과 비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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