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환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골자,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은 금융권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하는 영업 행태를 개선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젖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자문단 등 여러 기구를 가동해 60개 실천과제 중 37개를 확정,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이슈를 던지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비롯한 핀테크 활성화 노력, 금융회사 검사·제재 혁신, 금융사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거래소 개편 등이다.

24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할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연내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SK텔레콤, 다음카카오, 인터파크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인가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 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뉘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제재의 중심축도 개인 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했다. 또 금융 당국은 법령에서 개입을 규정한 경우(카드수수료 등) 외에는 금융사의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금융개혁의 취지와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당국이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평도 받는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겨우 방향을 잡았을 뿐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는 아직도 이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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