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의 길 열다] 유감 표명 주체로 ‘북측’ 명기… 北, 도발 사실상 인정

북한이 경기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행동이다. 특히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측’으로, 피해자를 ‘남측 군인’으로 명기한 점은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받는다. 다만 세부적인 문구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북한은 25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과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시 주체를 ‘남과 북’ 등으로 뭉뚱그려 표기하거나 남측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내용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주체와 피해자, 사고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적시했다. 북한이 도발 주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다만 그때는 사과의 주체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였지만 이번엔 ‘북측’으로 명기돼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보도문의 몇몇 모호한 표현은 의미를 희석시킨다는 평가도 받는다. 보도문에 ‘지뢰 도발’이 아닌 ‘지뢰 폭발’로 표기한 점, 유감 표명의 주체는 북한이지만 도발 주체는 문맥상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이다. ‘북한에 의한 지뢰 폭발’이라기보다 단순히 ‘남측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또 ‘유감 표명’ 자체가 사과의 뉘앙스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25일 “‘유감 표명’은 북한도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며 통상 사과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잘라 말했다.

치열한 신경전의 흔적도 묻어났다. 우선 통상적인 합의문이 아닌 공동보도문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게 눈길을 끈다. 양측 최고위급이 직접 협상을 타결한 만큼 엄격한 합의문보다는 서로 다소의 재량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북한은 타결 직후 ‘준전시상태’ 해제 시점을 ‘확성기 방송 중단과 동시에’로 못 박았다. 이는 우리 측 보도문에 해제 시점이 명기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 내용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동 발표가 좋겠다는 이심전심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우리 측이 줄곧 요구했던 무력 도발의 재발방지 의사가 반영돼 있어 세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도문에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최고위급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실무회담 과정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무산됐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2011년 실무회담을 한 차례 벌인 것을 끝으로 다시 군사회담을 열지 못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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