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개성공단發 훈풍… 남북관계 진전 이어지나

반년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면서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이 사실상 정상화됐다.

이번 문제 해결은 악화일로로 치닫던 남북관계에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이지만 양측 관계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어서다. 다만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어서 개성공단을 매개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남측은 5% 인상률을 관철시켰고, 북측은 사회보험료 등 수익을 높이면서 사실상 요구사항을 하나씩 주고받았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이 근로자들의 생산성 기여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가급금 지급 사유로는 노동시간 외에도 직종·직제·연한(근속) 등을 포함시켰고, 추후 각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 문제 해결은 남북 간 합의에 따른다는 게 원칙이었다”면서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다. 남북은 관리위와 총국 차원에서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된 데 대해 북측이 문제제기를 해옴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임금체계 개선 및 최저임금 추가 인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DMZ 지뢰 도발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개성공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심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임금도 문제였지만 최악의 상황을 맞은 남북관계가 더 우려스럽다”면서 “개성공단에선 매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물자가 오고 가는데 다른 쪽에선 확성기로 방송을 하고 있다. 정상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는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관련, 최근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 군정위가 지난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답변은 내놓았지만 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위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직후에도 북한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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