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위, 출범 1달… ‘결정적 한방’ 없어 사실상 빈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발족시켰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로 활동 한 달째를 맞았지만 해킹 프로그램 로그파일 등 핵심 요청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데다 자체적으로 새롭게 캐낸 의혹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 발표할 ‘1차 분석 보고서’에는 해킹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7일 또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기가바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검찰 수사를 압박하거나 해킹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 “사실상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자료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단서들은 발견됐지만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했다.

향후 위원회 활동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정원을 개혁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유출 자료 분석,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검찰 수사 등 당초 세 갈래로 진행된 진상규명 작업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해 정보위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했던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전체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하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해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재차 촉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들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상규명은 못 하더라도 해킹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계에 부닥쳤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전될 만한 것이 없다”면서 “위원회 활동보다는 당 차원 또는 국회 차원에서 활동하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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