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남북 경제통일부터”… 대권 플랜 조기 가동?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경제통합을 강조한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집권을 가정해 다양한 분야의 대북 정책 공약도 쏟아내면서 대권 플랜을 조기 가동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뜬 구름 위에 대권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16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광복절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광복 70년을 뒤돌아보면서 광복 100년을 구상해야 한다”며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간도와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남북 간 경제통합만 이뤄져도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대한민국 외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과 한·중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6자회담 속개를 위한 ‘2(남북)+2(북·미) 회담’을 제안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자는 제안도 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처럼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며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해 “아주 미흡했다”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만큼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밋밋하기만 해 아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문 대표가 대권 플랜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 정책과 신 경제지도 구상 등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며 “2+2회담도 북한이 원하는 북·미 회담이 주가 되고 남북회담이 보조적 역할로 흐를 가능성 크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심윤조 의원도 “현재 상황을 볼 때 (남북) 경제통합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임성수 권지혜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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