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기준, 시한 내 획정위 제출 불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2016년 4월 13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려면 두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개특위에 이달 13일까지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1시간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지만 손에 잡힐 만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선 건별로 논의하고 합의하자고 했고, 야당은 여러 가지 쟁점의 일괄 타결을 요구했다”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획정위가 요청한 날짜를 넘긴 데 대해선 “법적 시한까지 확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빠른 시일이 언제냐’, ‘한 달 전에는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획정위는 13일 회의를 연 뒤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부터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과 “두 문제는 별개”라는 여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사실상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안마다 파급력이 크고 민감해 각 당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원은 “건별 처리와 일괄 타결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결론을 낼 때는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 여야가 예상 외로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내용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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