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진 공무원 퇴출 방안도 검토… 인사혁신처의 ‘신상필벌’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한다. 파격적인 성과급과 함께 업무 부진 시 퇴출까지 검토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A-B-C’ 체계에서 S보다 한 단계 위인 SS등급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은 전체 공직자의 1∼2% 정도가 해당될 전망이며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성과급은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한다.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되, 그래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보상과 책임 추궁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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