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연애·결혼·출산 기피 ‘3포 세대’ 청년실업 탓”… 노동시장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역시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노동개혁의 목표가 청년 일자리 창출, 정규직 채용 확대에 있음을 부각하면서 집권 후반기 이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3포 세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청년실업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에서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 이런 상황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꺼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했다.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내놓은 과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정년 연장으로 향후 5년간 기업들이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청년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한번 취직하면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현 시스템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나온 이유다. 기업에는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 간 결단, 특히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의 양보를 촉구했다. 1990년대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을 거쳐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달라”고 했다. 동시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정도다. 실직자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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