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풀어 올 ‘3%대 성장’ 지킨다… 정부, 11조8000억 추경 포함 재정 보강

정부가 연내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모두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키로 했다. 중동호홉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 올해 성장률을 3%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정부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쯤 추경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추경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추경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기금 한도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 부문 선 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 등 모두 21조7000억원의 재정이 보강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 예산 206억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8월부터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 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 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경 재원의 대부분인 9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또 야당이 이번 추경 안을 ‘무늬만 메르스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규모를 6조원으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다수 들어 있다”면서 “6조원 수준으로 줄여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대한 추경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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