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외교’ 지적에도… 對日 ‘투트랙’ 변함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협력 사안의 분리라는 기존의 ‘투트랙’ 대일 외교정책 기조 유지를 거듭 천명했다. 동북아 지역정세가 미·일의 ‘신(新)밀월’, 중·일의 화해 모드 등에 따라 급변함에도 변함없이 ‘박근혜식’ 원칙주의 외교노선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투트랙’ 대일외교 기조 유지=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트랙을 강조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았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일 신밀월 시대가 도래하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놓고 대립하던 중·일이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모드로 전환한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과거사 반성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는 기존 대일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라며 과거사와 한·일 간 다른 현안들의 적극적인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으로부터 교체 압박을 받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신임의 뜻을 피력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등을 열거하며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갖고 외교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日 총리의 전향적 역사인식 표명 기대=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정면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및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일본 총리의 보다 전향적인 역사인식 표명 등의 조치를 통해 한·일 간 참된 화해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우방으로 생각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년 중 방미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제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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