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정 복귀] “특혜처럼 비쳐 법치주의 훼손·정치불신 되풀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특사’ 논란과 관련해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특사 문제를 언급한 건 지난달 말 중남미 4개국 순방 후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되고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노무현정부 말기에 이뤄진 점을 강조해 야당을 강력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성 전 회장 사면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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