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열자마자… 배지 늘리자는 야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원 정수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수 확대야말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아킬레스건”이라며 “어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토론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져가도 다 정수 확대에 부딪혔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대표 120명 등 모두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의 서명을 받아 공개청원 형태의 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도 토론회에서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비례대표 숫자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숫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접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정개특위 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하고, 그 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 권한 없이 가부만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냐 마느냐”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세계 정치사에 볼 수 없었던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받지 못하는데, 정개특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밥그릇을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의원 정수 증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인데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 정서가 나쁘지 않으냐”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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