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여야, 지방교육청 다른 사업 예산 증액 논의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려주는 ‘우회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재정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여야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우회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커 이 방식대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기존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제안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여러 양보를 할 경우 12월 2일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입장차를 좁혔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 지원을 늘려주는 대신 ‘남는 예산’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교육청 예산 중 비정규직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증액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올해 확대되는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전부 국고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또다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우회 지원하는) 총액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새누리당 안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담뱃세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경제 심리가 얼어붙었는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여당이 법인세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데, 담뱃세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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