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울리는 건보료 부과체계 뜯어고쳐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을 1주일여 앞두고 자기고발 또는 자성의 형식으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는 팍팍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경우 매달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는데, 5억여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연금도 받게 될 자신이 퇴임 이후엔 직장가입자인 아내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올렸다. 편법이나 탈법이 동원된 게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들에 따라 절로 건보료 면제자가 되는 것이다.

식당일을 하다 팔이 부러진 어머니와 당뇨로 고생하거나 신용불량자인 두 딸(송파 세 모녀)에게는 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꼬박꼬박 납부토록 한 반면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연금도 받는 이들의 건보료는 0원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또 은퇴자들 가운데 부양가족이 없으면 생활이 훨씬 어렵다는 건 뻔한 이치인데, 부양가족이 있는 은퇴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는 은퇴자에게만 건보료를 내라는 것 역시 이해가 안 된다.

더욱이 2012년 8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도 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김 이사장의 전언은 씁쓸하게 다가온다. 정부는 피부양자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158만 가구 중 무려 105만 가구가 생계형 체납자라고 한다.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비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건보료 부과체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서민들이 울고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