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 빅딜설 모락모락

여야가 ‘포스트 국정감사’에서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강·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제1순위로 추진하면서 두 사안을 서로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절대 불가’ 스탠스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모두를 서로 간에 제안하고, 상대의 확답을 받아내는 과정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안을 여야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은 4대강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고받는다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여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명박(MB)정부가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타격이 크지 않다. 자원외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MB정부 자원외교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도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현 정부 인사들이 ‘엮일’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빅딜설’에 펄쩍 뛰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 반드시 국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도 넣자고 했다”며 “연계할 성질이 아니고, 거래 대상도 아니라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연계한다는 건 아주 정략적”이라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계해서 협상해 이건 하고 저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당안을 받아줄 경우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뻔해 쉽사리 ‘빅딜’을 말하기 어렵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말고 다른 안을 내놓는다면 빅딜 여지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빅딜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야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사정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달에도 성격이 전혀 다른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일명 유병언법) 등 3개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한 바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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