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비례대표, 너도나도 지역구에 눈독… 직능별 전문성 발휘 취지 무색

직능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발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재선의원 되기에 몰입하고 있다. 여야 비례대표 의원 다수가 지역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당협위원장(새누리당)으로 지역구 선점 경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이 벌써부터 차기 총선 지역구 찾기에 나서자 “직능 전문성을 살리라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과 “현재 정치구조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마감된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 246개 지역에 386명이 신청해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현역 비례대표 의원 11명도 포함됐다. 옛 민주당 시절 지역위원장이었던 백군기(경기 용인갑) 김기준(서울 양천갑)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대거 공모에 나섰다. 특히 서울 강서을에는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과 당 대변인인 한정애 의원이 동시에 지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부산 중동 당협위원장직에도 여러 비례대표 의원들이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직행 경쟁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직능을 대표한다는 비례대표가 임기 절반을 가까스로 넘은 시점부터 지역구 의원으로 ‘변신’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의원은 “특정 직능을 대표하기 위해 영입한 비례대표가 단지 좋은 지역구를 잡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외에서 활동 중인 정치 신인들과 비교하면 현역 비례대표의 지역위원장 공모는 ‘의원 프리미엄’을 활용한 특혜라는 것이다. 이런 탓에 실제 새정치연합 창당 당시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비례대표의 지역구 직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비례대표가 비교적 당선이 쉬운 지역을 선호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비례대표 출신의 다른 재선 의원은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살려 스타 의원이 된 뒤 당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며 “비례대표 스스로 영입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켰는지, 2년6개월간의 자기 의정활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의 지역구 지원이 직업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치구조상 비례대표 연임은 불가능하니 ‘4년짜리 의원’이 되지 않으려면 지역구 의원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비례대표 의원 측은 “지역에 전혀 기반이 없는 비례대표가 지역위원장 지원 없이 어떻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느냐”며 “의정활동만 평가해서 지역을 그냥 공천해 주는 것도 아니다”고 털어놨다. 새누리당 나경원 이정현 의원, 새정치연합 박영선 민병두 의원 등 여야 비례대표 출신들이 유력 정치인이 된 사례도 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비례대표의 지역구 찾기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정치를 하도록 독일처럼 연임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파끼리 나눠먹기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당원·지지자가 뽑도록 하는 ‘공천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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