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유엔서 ‘맞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15일(현지시간)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북한 유엔대표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다. 북한은 초안에서 자국이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아동매매·매춘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의정서’에 서명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EU 등의 결의안에 대해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거나 이중 기준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에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EU가 제출하는 결의안과 병합해 처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EU 결의안 수준을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측 결의안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유엔총회에서 두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EU 측 결의안 통과 의미를 깎아내리는 효과도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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