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개헌론, 또 다른 경제 블랙홀 유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이후 9개월 만이다. 수개월 공전 끝에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됐고, 각종 정책현안 역시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촉발되면 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의 실천이 또 다시 물거품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 의지가 약화돼 오히려 공기업 확대와 부채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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