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종욱 통일준비委 부위원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미세한 조정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사진) 민간 부위원장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현재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신(新)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2.0 구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준위 외교안보분과위가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정 부위원장은 기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 간 신뢰수준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협력부터 시작해 대규모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현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한 차례 남북 고위급 접촉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건데 북한이 이리 꿈쩍도 안 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현 상황을 반영한 미세조정을 통해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표명을 비롯해 일정한 비핵화 조치 등을 상정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가려 했지만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앞으로도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남북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야 한다는 게 정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수정·보안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분과위 관계자는 2일 “정부가 작업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발전 방안도 참고해 가며 기존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지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 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안,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안 등도 포함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아닌 세부 조정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15일 출범한 통준위는 위원장인 박 대통령과 정부·민간 측 부위원장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됐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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