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몇 번째?… 靑 인사시스템 또 도마에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현 정부 들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게 도대체 몇 번인지 세기조차 힘들다.

특히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사건은 의혹의 내용보다 임명 과정이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사흘 전 경찰 수사를 받았다니 어이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전 수석 사건은 한동안 잠잠했던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다시 증폭시키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전 수석이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표를 던진 이유는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대도 4년 재학기간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받는 ‘1+3 국제전형’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송 전 수석은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랐다. 송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여권 관계자들이 “송 전 수석이 비리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것 같다”고 말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수석의 임명 과정을 보면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힘들다.

경찰이 이미 올해 초 ‘1+3 국제전형’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송 전 수석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같은 달 12일이었다. 위법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흘 뒤에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된 것이다. 송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은 것은 같은 달 23일이었다. 경찰이 송 전 수석의 입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7월 31일이었다. 그때 송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 연구성과 가로채기 의혹, 수당 불법수령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을 끝까지 지켰다. 그런 송 전 수석이 총장 재직시절 문제로 물러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송 전 수석의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송 전 수석의 경찰 수사를 청와대가 언제 알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로선 어느 쪽으로 답이 나와도 비판을 피할 방도가 없다. 경찰 수사를 몰랐다면 무능한 청와대가 되는 것이고, 미리 보고를 받았다면 문제 인사를 임명 강행한 청와대가 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경찰 수사 내용을 몰랐고, 송 전 수석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유력하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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