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금, 기업보다 국민 부담 커진다

정부가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의 지출 내역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예산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대치일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최대한 지출을 늘렸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안은 기업보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래도 못 채운 부분은 33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계획이다. 이 역시 국민들이 나눠 질 빚이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나뉜다. 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풀지를 나타내는 세출예산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보여주는 세입예산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날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 규모를 221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세목별로 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해보다 겨우 0.1% 많아진다. 늘어나는 세금 5조1000억원 중 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원이다.

반면 국민들이 나눠 부담하는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증가액은 1조원이나 잡혔다. 전체 기업 세 부담이 1000억원 증가하는 대신 흡연자가 그 10배를 부담하는 셈이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는 영향 등으로 소득세도 올해보다 5.7% 더 걷힐 전망이다. 실제 내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금액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세 부담은 557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7만원 더 늘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기업보다 국민 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45조9000억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4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도 정부는 당초 46조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내부적으로 44조원 정도로 낮춰 잡았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리 경제가 2.3%, 3.0%, 3.7%(잠정치) 성장했는데 유독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성장률과 비슷하게 증가했다. 올해 8조5000억원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등 3년째 세수 펑크가 반복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한 영향 때문”이라며 “세제정책의 핵심인 형평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수 부족 현상에도 아랑곳없이 정부가 고용한 공무원들의 내년 보수(봉급+수당)를 3.8% 인상키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1년 이후 5년째 오르고 있으며 내년 3.8%는 201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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